경기도, 중앙·지방정부 최초 예산 체계 다 바꾼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聯政) 로드맵에 예산 분야가 더해졌다.
매년 8월부터 시작하던 다음해 예산 편성 작업을 연초로 앞당겨 경기도의회, 31개 시군, 도민과 수시로 교감하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적재 적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편성 대규모 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감(共感) 예산 편성계획’으로 명명된 혁신안은 크게 ▲함께 짜는 예산 ▲상시적 예산편성 ▲성과와 연계한 예산 ▲비전을 담은 예산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 등 5대 실천 전략을 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올해 예산 편성방침은 도의회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예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소통뿐 아니라 기존 예산 편성시스템을 전면 개혁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예산 연정’의 핵심 결과물은 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다.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가 재정전략회의를 주관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재정전략회의에서는 20억 이상 투자 사업, 1억 원 이상 행사, 재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논의하게 된다. 이미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는 최근 재정전략회의 구성에 합의했으며 이르면 이달 첫 개최가 유력하다. 동시에 남 지사는 다음달 도내 31개 시장군수와 1박 2일 일정으로 예산 연정에 대한 합숙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산편성 일정도 상시적으로 바뀐다. 통상 다음해 예산안은 8월부터 편성을 시작하는데 경기도는 연중 작업을 기본으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2~4월을 재정혁신 방안 수립 기간으로 정하고, 기초단체장, 도민 의견 수렴, 도정 핵심사업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4~6월엔 예산편성 기준을 수립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6~9월엔 예산심의, 투자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9~12월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최종 단계인 9~12월에는 주민참여 토론, 재정전략회의, 예산안 제출·의결이 이뤄진다.
실·국이 추진하는 재정사업은 성과에 운명이 결정된다. 도는 올해 1800여개 재정사업 가운데 600개를 선정해 외부 전문가에게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비효율 사업을 걸려내고, 이 곳에 배정하려던 예산은 도의회와 도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활용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할 전망이다. 남 지사는 지난해 11월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반기 임박해 조급하게 처리하던 예산 관행을 연초로 앞당겨 적재적소 편성을 약속하면서 2016년부터는 아예 비상설 기구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해 상시 예산 논의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의회 심의 기간이 짧다 보니 쪽지예산이 난무하고 무분별한 증액이나 삭감이 관행화 했기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미래 세수 추계 모델을 개발해 중장기 재원 배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이희원 예산담당관은 “이번 예산 시스템의 혁신은 도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의미한다”면서 “도청 직원은 물론 도의회, 시·군,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재정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