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조울증을 앓다 4달만에 자살한 조 모씨의 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조씨는 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보인 적이 없었고
사고 이후 피해망상과 울분, 무기력증 등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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