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허브담배'는 유죄 '러시'는 무죄

신종마약 '허브담배'와 '러시'를 몰래 들여온 외국인들이 엇갈린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허브담배'로 불리는 알파 피브이티 3천160ｇ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일부 판매한 일본인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인터넷을 통해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 흥분제, 일명 '러시'를 밀수입한 호주인 B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신종 마약은 법적으로 아직 마약류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상으로는 임시마약류로 분류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브담배와 러시가 같은 임시마약류일지라도 오·남용 가능성과 안전성, 의존성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허브담배가 심각한 오·남용 가능성 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물질로 볼 수 있지만 러시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