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태아 관련 법률...태아 사망 책임은 누가지나?

태아를 사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조산모가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인데요, 대법원 조차 판결과 관련돼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태아 사망,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모 A씨는 출산예정일 한달 전 당뇨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하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조산사 서 모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지났지만 서 씨는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 만했고, 출산예정일 2주 뒤 태아는 뱃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산모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태아가 사망한 뒤에야 산모가 수술을 받게 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며 서 씨를 산모에 대한 과실치상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산사 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태아 사망이 산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고, 분만전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상해죄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배현태 / 대법원 홍보심의관
- "조산사의 잘못으로 제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태아가 사산됐지만, 처벌법규의 미비로 인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당한 태아가 관련 법이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
- "태아가 형법상 사람으로서 주체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보호대상으로 되지 못하는 어정쩡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태아의 지위에 대해 법을 개정하거나 태아의 보호를 위한 판례가 형성·발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