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앞뒤 모두 ‘흡연 경고그림’ 넣는다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게 의무화된다. 정부 금연 정책이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의원 발의와 정부 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 그림·문구를 포함한 경고 면적은 담뱃갑 포장지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뒤 모두 넣어야 하며 그 크기는 포장지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체화했다. 다만 경고 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금연 구역 준수 등 법 집행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반 담배제품 외에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종 담배제품도 포함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등 표기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非)가격 규제로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해(危害)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정부는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실내 체육시설로의 금연 구역 확대 등 그동안 미뤄졌던 다른 금연 정책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치료비 지원 등 금연 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