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이식자가 공무원연금 승계하려면…"노동능력 저하 입증해야"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자녀라고 해도 신체감정 등을 통해 노동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숨진 부모의 공무원 연금 수급을 이어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아버지를 둔 아들 임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을 승계하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된 임 씨는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받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간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수술 후에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정도로 감소했거나 중증도의 심근경색 증 등의 상태에 있어야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