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장훈·미림여고·세화여고 자사高 취소위기…‘줄소송’ 오나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4개교가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 11개교 중 이들 4개교가 재지정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해에도 8개교가 취소 대상에 올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1년만에 전체 25개 자사고 중 12개교가 일반고 전환 압박을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기준 점수 미달 학교에 대한 청문을 7월 6~7일 실시할 예정으로, 이들 자사고들이 운영평가 성적이 낮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사고는 해당 교육감으로부터 5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데 서울에서는 작년과 올해 25개교에 대한 평가가 모두 이뤄졌다.
다만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7월 중순 이후 교육부장관에 자사고 취소 대상 4개교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해당 자사고는 오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장관은 시교육청이 요청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
해당 학교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세화여고 관계자는 “예상 못한 결과로 향후 대응 방향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에도 평가 대상 14개교 중 8곳이 취소 대상에 올라 해당 학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란이 나타난 바 있다.
교육계에선 실제 자사고 취소 사태가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에도 교육부장관이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았고 교육청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해 해당 학교들이 여전히 자사고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자사고 취소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 넘어간 상태”라며 “학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작년처럼 학교 현장 혼란이 나올 것”이라고 염려했다.
[문일호 기자 /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