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한미군이 낸 교통 사고, 한국이 손배 책임”

주한미군 운전병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한국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한국과 미국이 맺은 여러 협정·조약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와 보험 계약을 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2011년 미군 운전병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었고, 보험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운전병 과실을 인정한 후, SOFA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직무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유태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