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치매 예방에 효과" 광고, 식품위생법 무죄

【 앵커멘트 】
한 소금 판매업자가 소금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 2심에선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온에서 만들어진, 정제염의 한 종류인 빛소금.

이 빛소금 업체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회사 홈페이지에

한 외국인 의학박사의 책을 인용해,

소금이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하고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며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 씨.

마치 자신이 판매하는 빛소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소금의 효능을 설명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특정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광고한 것으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글은 소금의 일반적인 효능과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뿐이라고 본 겁니다.

소금이 인체 유지에 필요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정보로,

빛소금을 의약품과 혼동하거나 오인하게 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