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합법적 먹튀'…송도 땅 환불 논란

【 앵커멘트 】
인천시가 3년 전 개발사업자에게 판 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돈벌이가 안되겠다 싶어 땅을 환불해 달라 했는데, 인천시가 이자비용 720억 원까지 얹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대교와 맞닿은 송도 매립지.

3년 전, 인천시는 이 곳 34만㎡를 '싸이러스송도개발(주)'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최근 인천시에 땅을 다시 내놓을테니 땅값 5천20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인천시가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지으라고 사업자에게 매각한 부지는 보시는 것처럼 펜스만 설치된 채 3년 동안 개발은 거의 진행이 안됐습니다."

문제는 이자입니다.

사업자가 땅값을 마련하느라 들어간 금융비용 명목으로 인천시가 땅 값 외에 721억 원을 얹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재정위기 상황에서 한 푼이 아쉬웠던 인천시가 조건없는 환불은 물론, 이자까지 주기로 계약을 맺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철 /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 "그동안 환불권이라는 매우 불확실하고 사실 등기만 인천시로 돼 있지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상실된 기형적인 계약 형태를…"

눈 앞의 재정난을 이유로 자충수 아닌 자충수를 뒀던 인천시.

사실상 합법적인 '먹튀'를 초래했다는 비판과 함께 막대한 재정부담까지 떠안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