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소득 33% 숨겨 세금 탈루…지난해 2616억 원 누락

고소득 전문직, 소득 33% 숨겨 세금 탈루…지난해 2616억 원 누락

↑ 고소득 전문직/ 사진=MBN

고소득 전문직자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이들이 소득 3분의 1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전체 소득 중 탈루액의 비중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습니다.

즉, 100만원을 벌면 약 77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나머지 약 33만원에 대한 세금은 탈루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270명이 누락한 소득은 총 2천6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7천만원 수준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4억6천만원인 총 1천23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 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0년 28.1%에서 2011년 30.2%, 2012년 29.8%, 2013년 32.8%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오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조사·처벌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270명이 여러 자료를 근거로 소득 탈루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 이들이라며 전체 전문직 종사자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