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노사정이 1년여 만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노사정위 4인 대표자 회의에서 핵심 쟁점 두가지에 대해 막판 합의를 이끌어낸 건데요.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사정위는 어제(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핵심쟁점은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두 가지 모두 정부는 도입을 추진하자는 입이지만, 노조측은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우선일반해고란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노사정은 이 일반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를 비롯한 전문가 참여 하에 근로 계약 전반에 관한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법과 판례에 따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어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자는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서는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두가지 핵심쟁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사정 합의안은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