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고가 공원사업` 두고 與野 국감서 정면충돌

국회가 17일 개최한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서울역 7017 프로젝트’)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서울시가 경찰청 등과 일부 상인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포문을 연 반면, 야당은 시민 안전을 위해 더 이상 고가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지난해 국감에서 집중 거론됐던 싱크홀(도로함몰) 사태 여진도 남았다. 최근 시 당국이 “주변 지반 침하 위험성이 낮다”고 발표한 송파구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
여야는 먼저 오는 11월 고가 통행을 차단하고 공원화 사업을 시작한다는 서울시 방침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측은 “법령상 서울시가 (통행 차단) 권한이 없다”고 문제 제기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 안전은 도외시한 딴죽걸기”라고 반박했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도로법상 도로를 영구 폐쇄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에 고가 통행 금지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인근) 만리동 주민과 경찰청 반대에도 서울시가 속도에만 신경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진영 의원은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고가 폐쇄 때 교통영향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안전 위험등급(D등급)을 받은 고가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며 박 시장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역고가는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돼 당장 차량 통제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경찰이 교통심의를 보류한 것은 국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딴죽걸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박남춘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고가 철거 관련 2차 교통 평가회의 당시 1차 심의 때 전혀없던 내용을 갖고 보류를 시켰다”며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반대가 거의 사라졌다”며 “11월까지 아직 상당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을 놓고는 ‘부실조사’ 의혹이 제기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연구 용역에 참여했던 민간 전문가가 ‘과거 데이터를 받아서 조사했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던졌다. 박 시장은 “서울시 이외에 국민안전처, 송파구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도 조사 당시 참여했다”면서도 “용역 보고서를 재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자기 치적 사업’이라는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 대해 “코엑스와 잠실운동장까지 연결되는 일대를 국제지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전임 오세훈 시장 때 계획된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는 겨우 착공 정도나 할 수 있어 가시적인 치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