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패 빼앗은 대학생 공무집행방해 ‘무죄’

경찰이 시위를 막으려다 통행로를 과도하게 막아섰다면 집회 참가자가 이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진압방패를 빼앗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대학생 차 모씨(2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광장 쪽으로 이동하다 길을 차단한 경찰병력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들고 있던 방패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참가한 다른 집회에서 종각역 일대 8차선 차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씨 일행이 집회를 해산하고 이동한 것을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경찰이 길을 차단해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해 방패를 강제로 빼앗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