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협력 복원, 한·중·일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 채택…한중 FTA 가속화

3국 협력 복원, 한·중·일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 채택…한중 FTA 가속화
6자회담 재개 노력·北비핵화 재확인…남중국해 문제 언급없어

↑ 3국 협력 복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세 정상은 2012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5차 정상회의 이후 3년 반 만에 재개된 이날 회의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3국 국민간 상호신뢰 및 이해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번영 공헌 등 5가지 항목의 합의사항을 공동선언에 담았습니다.

이들 정상은 우선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시키고 대화와 협력의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정부간 신규협의체 설립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3국 협력을 흔들림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협력 체제 정상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3국 협력 프로세스 정상화는 매우 커다란 성과"라고 밝혔고, 리 총리는 "3국은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경제 엔진이자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 강화에 관한 3국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민간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 정상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의미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공동회견에서 "아베 총리와 리 총리는 남북간 신뢰 구축과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관련 구상을 높이 평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세 정상은 동북아 협력의 장애물로 인식돼 온 과거사 문제에 있어선 보다 진전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이라는 기존의 원칙만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동회견에서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는데 대해 합의했다"며 "3국 협력 체제, 정상회의 체제가 다시 파장이 생기는 일을 원하지 않고, 양자 및 3자 관계에서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공동회견에서 역사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박 대통령, 리 총리와 흉금을 터놓고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상당히 솔직한 의견교환을 이번에 할 수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경제 사회 분야에선 세 정상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정상은 ▲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 ▲3국 환경장관 회의(TEMM)를 통한 대기오염 및 황사분야에서 환경 협력 확대 ▲고위급 북극대화 신설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세 정상은 ▲캠퍼스 아시아 및 청년모의 정상회의 등 청소년 교류 협력 강화 ▲3국 교육장관회의 신설 ▲3국 관광 교류 등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상회의 의제는 아니었으나 돌발의제로 남중국해 분쟁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