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 중에도 또…30년 추가 구형

↑ [사진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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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모(27) 병장이 복역 중에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추가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병장의 국군 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군사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 병장이 국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도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가 인정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까지로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추가 구형된 30년이 선고되어도 이 병장의 복역 기간은 최대 50년까지로 제한된다.
윤일병 사망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이 병장 반성도 않는다” “윤일병 사건, 추가 가혹행위에도 50년까지 제한된다니” “윤일병 사건, 유족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