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갈등 ‘일단 4개월분만 해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28일 만에 준예산(準豫算) 체제에서 벗어났다. 도교육청이 1년치를 편성해 제출했던 유치원 누리과정은 4개월 분만 의결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미반영됐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은 상당수 삭감돼 더불어 민주당과 2차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예산은 18조9615억여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18조1249억여원) 보다 8366억원이 더 늘었다.
여야 쟁점예산 14개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이 문제를 삼은 9개 사업 예산은 모두 삭감됐고, 새누리당 쟁점사업 5개 중 4개는 원안 통과했다.
특히 남 지사의 핵심 사업인 경기일자리재단 운영지원비 120억원, 곤지암 스포츠밸리 30억원 , 온라인 대중 강좌사업 ‘지 묵(G-MOOC)’ 630억 원 등이 모두 삭감됐다.
도교육청 예산은 12조1230억여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11조7612억여원) 보다 3618억 원이 증가했다. 준예산 체제의 도화선이 된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4개월치(1646억원)만 반영됐다.
본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불어 민주당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 분을 함께 반영하고, 남 지사의 핵심 사업 예산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 68명은 본회의 개회 직후 새누리당 최호 의원이 “더민주가 명분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다”는 신상발언을 한 뒤 새누리당 의원이 집단 퇴장하자 낮 12시 30분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새해예산안을 단독처리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해결책으로 ‘지방교육교부금 교부율 1%P 인상’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교부금률 1%포인트 인상을 양보한다면 부족분은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위해 내국세의 20.27%로 규정된 교육교부금률을 25.27%로 올려줄 것을 요구해 왔다.
[지홍구 기자 /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