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빼고 TPP 발효땐 수출 1%감소...경제 타격

한국을 빼놓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2030년까지 국내 수출이 1.0% 줄고, 국내총생산(GDP)은 0.3%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 없이 TPP가 발효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종전 관세철폐 효과가 줄어들며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게 골자다.
이날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싱가포르 등 12개 회원국은 세계 최대 FTA인 TPP에 정식 서명했다. 세계 GDP 37.4%(27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경제 블록 형성 작업에 본격화한 것이다.
무역협회는 내년 TPP가 발효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이 되면 TPP가 발효되지 않은 경우보다 참가국 GDP는 0.5~8.1%, 수출은 4.7~30.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출 경쟁국인 일본은 GDP 2.5%, 수출은 23.2%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은 2030년 GDP와 수출이 각각 0.3%, 1.0%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TPP 발효로 인해 한미 FTA로 누리던 비교 우위 효과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협회는 “누적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관세혜택 때문에 비회원국인 한국산 제품이 TPP 회원국, 특히 일본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 연구위원은 “TPP 발효가 미칠 중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가입 로드맵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TPP 정식 서명 이후 회원국들은 각자 국내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 발효까지는 2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