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품 90% 자전거 국산 표기 가능"

중국산 부품에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을 약간 섞어 조립한 자전거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한국'산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국산 부품에 국산 부품을 더해 생산한 자전거를 국산으로 판매했다가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가공활동'에 부합하지 않아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중국산 바퀴와 체인 등을 수입해 중국산 85~90%의 비율로 완성품을 만들어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해 자전거 천8백대를 판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