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최고경영자 연찬회’ 참석해 노동개혁 입법을 호소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개혁 찬성이 반대의 두 배 이상 나오지만 입법이 안되고 있다”며 노동계와 정치권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노동개혁 입법을 위해 야당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는 평소 정치권을 자극할만한 언급은 자제해왔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마저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그는 이날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정치권과 노동단체는 15년 전 시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오늘 언론에도 나왔듯이 국민들의 3분의 2는 노동개혁에 찬성하고 있다”며 “당사자들도 절실하게 원하는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소리에 정치권이 매몰돼 있어 답답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은) 하위 10%에 속하는 일자리 없는 계층, 임시 일용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에게 더 안정된 일자리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대다수가 기간제 기간을 늘려달고 파견직종을 확대해달라고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입법을 반대하는 측이 그분들의 얘기를 얼마나 듣고 반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법안이 발의된 이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 과정에서 느꼈던 안타까운 심경도 토로했다. 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는 대부분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불신에 사로잡혀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법안이 제출된 이후 야당 의원 개별 의원실로 모두 찾아가 진솔한 대화를 하고자 했고 상당수 의원들은 개혁의 방향에 공감했다”며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안되고,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임시국회에서도 막바지까지 불확실성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영계가 확신을 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의 괜찮은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보이지 않는 불신이 크다”며 “개인적으로는 정규직 일자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않도록 정부나 기업에서 확신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35~54세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