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두 번 울게한 한일 합의, 길지만 끝나지 않은 역사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88) 할머니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1991년 8월 위안부 피해자 故 김학순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공개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고 다른 할머니들의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공동생활공간인 '나눔의 집'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수요집회/사진=연합뉴스

▲ 세계 최장기 정기집회 기록 갱신하는 수요집회

1992년 1월 미야자와 기이치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이 집회는 정기적인 집회로 발전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끌려갔던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회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현재 대부분 위안부 할머니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대응

일본정부는 1992년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 4일 전 가토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일본군 관여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어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 1994년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총리 담화 등의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정부 차원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995년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의 지원책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설립하기도 했으나 논란 끝에 2007년 해산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 8월 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고 이에 2014년 4월 제1차 한일 국장급협의를 시작으로 지난 12월 27일까지 1년 8개월간의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 한일합의 윤병세

▲ 이번 한일 합의는?

지난해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한국은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을 받아냈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등의 합의를 이뤄내 파장이 일었습니다. 실제 정대협은 성명을 발표해 '굴욕적이고 충격적인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매국적인 협상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 주요 내용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과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지원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예산 지원을 담았습니다.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반응은?

↑ 김복동 할머니/사진=연합뉴스

피해 할머니들은 직접 나서며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김복동(90) 할머니는 "우리가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할지 몰랐다"면서 "우리는 그 돈(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10억엔) 안 받는다"고 못박고, 시민사회가 준비하는 위안부 피해자 재단에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조정 절차로 해결되지 않아 본격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

습니다. 이옥선(86)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한 민사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2년여간 한국 법원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거듭 반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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