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3년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법은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자유라는 본질을 침해하고 있고, 북한을 더이상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강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에 동조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