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공정선거 총력…국민 의사 왜곡 불법 용납 안해”

김현웅 법무부장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다음달 13일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60)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신성한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어기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찰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을 저지른 자는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 당선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국민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신성한 선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엄격히 감시하고, 4월 13일 선거 당일에는 빠짐 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