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친목회비 빼돌린 교사…법원 “해임 처분 지나쳐”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므로 학교가 이를 빼돌린 교사를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해당 교사가 사적인 용도로 회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해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도 철회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학교법인 A학원이 “교사 최모씨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철회해달라”며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직원들이 낸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기 때문에 ‘공금 횡령’을 이유로 최씨를 해임한 학교의 처분은 최씨의 행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가 친목회비를 자녀 학비·은행 대출이자 지급에 쓰는 등 횡령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며 “소청심사위가 최씨의 횡령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지지 않고 해임 처분만을 취소한 것은 위법해 심사위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교직원 친목회장을 맡았다. 당시 최씨는 친목회비를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관리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를 적발한 학교 측은 지난해 1월 최씨를 해임했다.
그러자 최씨는 같은 해 2월 소청심사위에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냈다. 소청심사위는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고 최씨가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횡령이 아니다”라며 해임 취소를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학교는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