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헌재, '호적 말소된 집안, 출가한 딸 상속 배제' 관습법 합헌
![]() |
↑ 호적 말소된 집안/사진=연합뉴스 |
5일 헌법재판소는 '절가된 가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헌재는 "관습법도 실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심판대상이 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한장뉴스] 헌재, '호적 말소된 집안, 출가한 딸 상속 배제' 관습법 합헌
![]() |
↑ 호적 말소된 집안/사진=연합뉴스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