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뿔 난 시장들 "지방세법 개혁 철회하라!"

【 앵커멘트 】
경기도 6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모여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를 줄이도록 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밝힌 건데요,
어떤 사정인지 추성남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경기도 6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혁을 반대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것.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50% 정도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재분배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염태영 / 수원시장
- "이런 사업의 계획을 잡을 때 그 영향, 여파를 줄이는 방안을 같이 잡아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공동기자회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소속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도 참석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은 이들 기초자치단체들은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체 세수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성남시장
- "시립의료원 건축 예산 1천300억이 조달할 길이 전혀 없고, 3대 무상복지 정책 당연히 중단돼야 하고. 거의 모든 자체 사업이 올 스톱될 수밖에 없는…."

또, 경기도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정찬민 / 용인시장
- "경기도지사는 중앙 정부의 지방재정 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등 근본 해법 마련에…."

지방세법 개정안은 오는 2018년 시행될 예정인데, 이들 6개 시에서 모두 8천억 정도의 세수가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 csn@mbn.co.kr ]
영상취재 : 김동진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