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에서·계단 오르다…일상 사고 보험사기 급증

↑ 신종 보험사기 범죄 흐름도

#.경기도 안산에 사는 K씨(50·여)는 지난해 1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며 60일을 입원해 보험료 1200만 원을 받았다. 이전에 운전자보험 6건 등 12건의 보험을 가입해둔 상태였다. 자전거를 아예 탈줄 모르는 K씨는 보험금을 타내려 자전거 사고를 위장했고, 지역 요양병원에서 뇌진탕을 진단받아 27일간 입원했다 퇴원 후 다시 33일간 입원해 입원일당을 챙겼다. K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타낸 보험료만 4800만 원에 달한다.
“일상생활중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가로채는 신종 보험사기가 등장해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경찰청이 보험 사기 혐의로 73명을 붙잡아 이들이 낸 사고 114건을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중 사고 50건, 자전거사고 22건, 교통사고 42건으로 나타났다. 고의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는 잘 알려져있지만 일상생활중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범죄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인천경찰청은 26일 운전자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일상생활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씨(56)와 B씨(48), C씨(49)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전거 엘리베이터 등을 타다 다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한 뒤 114건의 사고를 위장해 10억8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던 이들은 일상생활 사고의 경우 별도 입증 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운전자보험, 실손보험을 악용했다.
이들은 ‘등산을 하다’ ‘계단을 올라가다’ ‘욕실에서’‘엘리베이터를 타다 넘어졌다’는 식으로 50건의 생활사고를 위장해 장기 입원한 뒤 3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의자는 겨울 새벽 1시에 맨발로 등산을 하다 눈길에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의 수법으로 154일을 입원해 3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6년동안 지속된 신종 보험사기는 2010년 1월 밤에 술집을 전전하며 과자를 팔던 A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과 고의 추돌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A씨는 부인, 아들 등 50명을 끌어들여 교통사고 19건 등 보험 사기를 저질렀고, A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해 보험금을 타냈던 B씨와 C씨는 자신의 애인 등 지인을 끌어들여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교통사고와 달리 자전저나 일상생활 중 사고는 치료 후 운전자보험이나 실손보험을 청구한다”면서 “피의자들은 이같은 헛점을 이용해 사고를 당한 것 처럼 위장해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 대부분은 “사고가 나서 내 보험으로 내가 치료를 받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주로 입원한 요양병원,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공모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일부 병원의 경우 실제 입원 기간은 일주일인데 입퇴원확인서에는 3주로 부풀려 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국섭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자전거 사고, 일상생활중 사고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피보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허술한 보험 지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