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분양 부정 당첨자 실형 선고

법원이 3자녀 이상 아파트 특별분양에 청약하기 위해 허위로 출생증명서를 작성한 이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특별 분양 제도를 이용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행동으로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첨되면 2천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씨를 도와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준 박 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