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빼라' 소송이 '빌린 돈 갚아라' 소송 제쳤다

【 앵커멘트 】
지난 한 해, 우리 국민이 낸 민사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걸 차지한 소송은 뭘까요?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대여금 소송을 제치고 '방을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이 가장 많았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인기가수 리쌍은 세들어 살던 곱창집 주인과 법적 분쟁을 벌입니다.

나가라는 리쌍 측과 버티던 식당 주인.

결국 '명도 소송'이 벌어지게 됩니다.

명도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하는 이른바 '방을 빼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지난해 전국 민사소송에서 바로 이 명도 소송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사 1심 사건 30만 4천여 건 중 건물 명도·철거 소송은 11.4%인 3만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대여금 소송이 간발의 차인 11%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명도 소송이 이처럼 급증한 데는 우선 밀린 임대료를 기다리며 마음고생을 할 바엔 차라리 소송이 편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보증금을 모두 까먹기 전에 미리 소송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 이득이란 계산입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
- "임차인과 얼굴 붉히며 싸우기보다는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다만, 임대료가 밀리는 현상 이면에는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