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2051년에 기금 '고갈'…"2035년부터 지출 증가"

사학연금 2051년에 기금 '고갈'…"2035년부터 지출 증가"

↑ 사학연금 / 사진=MBN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31만명이 가입돼 있는 사학연금이 2051년 고갈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현재 사학연금 수급자는 5만5천여명이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사학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 사학연금 수급자는 5만5천621명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중 48.5%인 2만7천32명은 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400만원 이상∼500만원 이상 수령자는 2천764명이었고 600만원 이상∼70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는 사람도 1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학연금 기금액 중장기 재정전망을 분석한 결과, 2035년부터 기금 수입보다 지출액이 많아지기 시작해 2051년에는 아예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1만4천여명이 사학연금을 받게 될 2060년에는 총 수입액이 14조7천197억원, 총 지출은 26조1천486억원으로 11조4천억원의 기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유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부정수급 문제 해결과 연금기금의 수익률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부정수급은 연금 수급 후 재직 중 사유로 형벌이 확정됐거나 연금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연금수급권이 상실됐는데도 계속 연금을 받는 경우 등입니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정수급 사례는 262건 발생했으며 금액은 846백만 원 규모입니다.

또 현재 사학연금기금 자금운용 수익률이 연 3.72%로 당초 목표인 4.84%보다 낮은 만큼 기금 운용 수익률을 1% 포인트 올리면 기금고갈 시점을 3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유 의원의 분석입니다.

유 의원은 "기대 수명이 길어져 사망률이 지금보다 5% 더 낮아질 경우를 감안하면 연금 고갈 시기는 2051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며 지금부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