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폐쇄에도 독버섯처럼 자라는 음란물

지난 17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인터넷상에 아동 음란물 대량 유포한 33세 송모(33)씨 등 6멍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송씨는 2015년 6월 11일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음란 사이트 4곳을 운영했다. 이 사이트에 하루 접속자는 20만명에 달했다. 송씨는 사이트에 카지노와 경마, 스포츠도박 등 배너광고를 실어 2억 8000만원을 챙겼다. 사이트는 비회원제이고 성인인증절차도 없어 음란물이 미성년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유통됐다.
같은날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 '꿀밤'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이트는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회원들에게 여성을 촬영한 몰래카메라(몰카)를 올리도록 유도해 제2의 '소라넷' 으로 불렸다.
26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운영자 33살 정모씨 등을 검거해 구속했다. 현직 법무사로 알려진 정씨는 이 사이트를 운영해 1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거머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해 불법 음란물의 온상이었던 '소라넷'을 폐쇄한 이후에도 변종 음란물 사이들이 다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경찰이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이들 사이트는 적발 이후에도 도메인(인터넷 주소)만 바꿔 운영되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98건을 적발해 36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해 구속했다. 음란물 사범이 벌어들인 부당이득 중 5억 9000만원을 몰수했다.경찰 단속 결과 이들 사이트를 통해 아동 음란물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검거된 음란물 사범 가운데 절반가량인 175명(48%)는 아동음란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음란물 서버 12개 사이트를 차단하고, 아동음란물 1,275건 게시물을 삭제했다.
기존에 아동 음란물은 해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종류의 영상이 주를 이뤘지만 적발된 사례 가운데서는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음란물은 아동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둔다. 우리나라는 아동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음란물을 배포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
경찰의 단속에도 음란물 사이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런 사이트를 운영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아동 음란물을 올려 접속자가 많아지면 도박 광고 등을 통해 큰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는 A(38)씨 등은 성매매 업소로부터 받은 제휴비와 광고비 등으로 큰 부당이득을 얻어 서울 강남 일대에 월세 800만원인 100평 규모 호화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5억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경찰은 사이버 음란물 유포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적극적으로 몰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폴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 차단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