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친일파 기술 강화·박정희 미화 유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베일을 벗었다. 최종본은 친일파의 친일행위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화했고 새마을운동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립' 표기를 고수하고 박정희 정권 관련 기술에도 변화가 없어 '박정희 미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교과서 최종본 및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그동안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친일파들의 반민족 행위에 대한 기술을 강화했다. 일제강점기 친일행위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특징이다. 예컨대 매국행위는 을사오적 등을, 항일운동 탄압은 밀정, 경찰 등으로 활동한 행위를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도 강화했다.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다는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사례를 추가했다.
광복 이후에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하는 한편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돼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도 함께 수록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대해선 '친일파 청산은 미진하였다'(고교 헌국사 254쪽)고 언급해 광복 이후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성을 명확히 했다.
현장검토본에서 미화 논란을 빚었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선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이란 언급을 추가했다. 고교 한국사 270쪽에서 '농촌 개발 사업으로 출발하였지만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기술한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관련 내용은 '냉전 시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주제로 9쪽에 걸쳐 상세히 소개했다. 현장검토본 분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련 기술 내용도 새마을운동을 제외하면 거의 수정하지 않았다.
국정교과서와 함께 검정교과서 편찬기준도 함께 공개됐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교육부는 검정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역사학계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에 대해 뉴라이트가 주장해 온 건국 사관을 반영한 기술이라며 비판해 왔다.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이 수립됐기 때문에 '정부 수립'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만약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할 경우 당시 친일세력이 건국 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편찬기준'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집필 유의점에 관한 문구만 추가했다는 '꼼수'라는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도 집필기준에선 '당시 무고한 희생자가 생겼으며 이후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음에 유의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정교과서 개발을 통해 2018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국.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해 사용케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