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 결론
↑ 특검 김기춘 조윤선 구속기소 /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정부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결론 났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 7명을 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앞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3명을 기소했으며 7일까지 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조직적으로 작성·관리돼 정부의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활용되는 등 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실행됐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입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정책의 공모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공소장 내용에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도 공모자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을 두고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공소사실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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