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2월 8일 뉴스초점-'중국산' 없이 살기?

10여 년 전 미국의 한 기자는 1년 간 중국산 제품을 쓰지 않겠다 공헌했습니다. 자신이 입는 옷·음식·사무 기기 등 모든 것에서 말이죠.

결과는, 당연히 '실패'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이런 실험을 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먹을거리는 차례상에서도 국산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됐고, 생필품과 가전·반도체는 물론 경유와 철강·대형 선박까지 중국산이 잠식했습니다. 타이어도 3개 중 하나는 중국산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달 100대를 수입한 중국산 SUV는 보름만에 70대가 넘게 판매됐고, 국내 최대 자동차 도시인 울산에서 중국산 버스가 운행되고 있을 정도죠.

그러니 굳이 무슨 실험을 하지 않아도 우린 이미 중국산 없이 살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반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중국 내 한국 기업을 세무조사하고, 화장품과 가전제품 수출을 막고, K-POP은 물론 조수미·백건우 씨 같은 클래식 공연도 모조리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만, 중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죠. 실제, 문제가 된 제품 중엔 중국의 위생 검역과 통관 서류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기도 했거든요.

'법을 지키겠다'는데 참 대놓고 항의할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중국에 한·중 FTA 위반이라며 항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죠. 또 우리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릅니다.

지난 춘절에 한국에 오려던 관광객들의 전세기를 못 오게 하거나, 중국 전기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배제했을 때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중국 눈치만 보고, 무역 갈등만 피하자는 우리 정부의 전략 아닌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까요. 우리 기업들은 또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하는걸까요.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부르는 국민들은,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