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조작해 수수료 받은 노무사 덜미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애등급을 허위로 조작하고 수수료를 받은 공인노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장애등급을 조작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산업재해보상상보호법 위반)로 공인노무사 A씨(38), 산재 근로자 B씨(50), 병원 직원 C씨(43)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무사 A씨는 2008년 2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장해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산재 환자 B씨에게 접근, 병원 직원 C씨와 짜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부해 장애등급을 높여준 뒤 성공 수수료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재 환자 B씨는 조작된 장애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2008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달 200만원의 장애연금 1억8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근무한 병원이 다른 산재 환자에게도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