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언행·효율적 증거조사·적기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 워크숍 실시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부 판사들의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지난 24~25일 1박2일간 인천 송도에서 '2017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판사의 덕목과 법정 언행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주로 형사재판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허용, 경청, 관심, 의심, 설명 등의 덕목을 판사가 법정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대기업이 연루되는 경제 형사사건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이어졌다. 법관들은 전담 재판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내부자의 진술을 재판에서 반영할 때의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집중증거조사의 실무적 운용방안을 공유하고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합의도 이뤄졌다. 집중증거조사란 증인신문을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진행해 되도록 빨리 선고가 나오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시범재판부에 일부 도입했다. 이 제도는 향후 일반 재판부에도 확대될 방침이다.
강형주 원장(58·사법연수원 13기)은 법관들에게 "신중한 법정 언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재판을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부의 모범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