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 학술행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수용" (종합)

사법부 고위법관이 사법개혁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했다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국 법관의 의견을 모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전국 법관들에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건설적인 방향까지 제시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제도 관련 논의의 공론화와 법원행정처 업무처리 시스템과 관행 개선 등 조사위가 제안한 사항뿐만 아니라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오늘부터라도 개선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18일 대법원 고위간부인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와 관련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 특정 판사에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부당한 행위라고 발표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