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도넘은 불법 주차대행…하루 수백건 단속은 5% 미만

↑ 지난 18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도로에서 한 사설대행업체 관계자가 주행 차량에 다가가 주차 대행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지난 18일 오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연결도로. 초입부터 주차 계도 요원 2명의 전자 신호봉이 요란히 움직였다. 임시 정차 뒤 짐을 내리는 승객의 뒤를 봐주고 정해진 5분이 지나면 차를 뺄 것을 권하는 조치다.
이들을 지나 도로 끝쪽에 다다르자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다. 가슴부분에 '주차대행'이라 적힌 빨간 조끼를 입은 남성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연방 손을 흔들어 댔다.
인천공항에서 합법적으로 주차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C&S자산관리 한 곳 뿐이다. 이 마저도 교통센터 1층 서편(단기주차장 지상층 C구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해 출국장 도로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차 대행 서비스는 불법이다. 도로 곳곳에 불법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초입에서 본 주차 계도 요원을 이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인천공항에서 불법 주차 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측이 파악하고 있는 불법업체만 30~40곳. 하루 수백여 대가 불법 주차 대행을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도 불법 사설 주차 대행 업체 관계자들은 명함을 뿌리며 손님 유치에 나섰다. 한 손님이 사흘치 주차 가격을 묻자 "하루 주차료 1만 원에 주차대행료 1만5000원 포함 총 4만 5000원"이라고 했다. 비싸다는 표정을 짓자 주머니에서 명함 한장을 꺼냈다. "전화로 예약하면 주차대행료를 받지 않는다"면서 사전 예약을 당부했다.
도로에서는 손을 뻗어 차량을 부르는 호객행위도 여전했다. 인천공항의 단속 차량이 때 마침 지나가도 호객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친구와 열흘간 해외로 휴가를 간다고 밝힌 한 남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7만5000원을 주고 주차 대행 예약을 했다"면서 "자체 사이트가 있고, 주차 장소도 공개돼 있어 믿고 맡겼다"고 했다.
불법 주차 대행이 성행하는 이유는 업체와 이용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데다 단속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10일간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 인천공항 단기주차장에 주차하면 24만원, 장기주차장에 주차하면 9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불법 업체에 맡기면 이 보다 훨씬 싼 가격에 발레 주차까지 가능해 여객입장에서는 편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 자체가 불법 인데다 주차 대행을 의뢰했다 피해를 보는 여객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인천공항에는 차량파손, 차량내 물품 도난, 사적 무단 운행 등 고객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주차대행을 맡긴 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되거나 불법 업체에 차를 맡겨 카드 보장·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못보는 경우도 있다. 다른 승객 불편은 물론 국격 저하로 연결된다.
강력한 단속이 최선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이달 황금 연휴(4월28일~5월9일)에 하루 평균 700대 정도가 사설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단속은 5%(461건)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의 단속 실적도 2681건으로 작년(5197건)의 5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천공항측은 "인력 부족에 단속권한이 없어 효율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단속권한를 부여해 준다면 불법 주차 대행 단속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설 주차 대행에 대한 단속권한은 공항시설법에서 국토교통부(서울항공청)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공항측이 금지행위 위반자 통보서를 작성해 동영상 등 근거자료와 함께 서울항공청에 보내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고작이다. 국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건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단속 권한 부여를 놓고 시각차가 존재해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공항 사장을 지낸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공항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과태료를 벌금형으로 강화하자고 한 반면, 오영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경찰에 단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의원 개정안은 시설 무단 점유 퇴거 권한도 공사 임직원에 부여해 공항 집회에 나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꼼수'란 비판에 직면해 처리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공항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