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던 방침을 반나절만에 철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비위교직원 명단 공개 의지를 밝혔지만 교원단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사회에 강력한 철퇴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중처벌·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법률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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