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기여사업 중간평가 탈락했던 고대, 최고액 지원 받아 논란

대입 논술전형 축소 등 입시 부담을 줄이는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고려대가 중간평가에서 탈락하고도 최종 선정된 후 최고액(23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상당수 대학들이 교육부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교육부는 '2017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를 발표하며 고대를 포함해 총 62개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544억원으로 지난해(459억원)보다 20% 가량 늘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된 59개 대학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고려대를 포함해 군산대, 대진대, 부산대, 성신여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등 9개 대학을 탈락시킨 바 있다. 재선정평가 결과 고려대, 군산대, 대진대, 연세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등 6개 대학이 재선정되고 강릉원주대, 대구교대, 우석대, 인천대, 청주교대, 한남대 등 6개교가 신규선정됐다.
상당수 대학들은 고대가 중간평가에서 탈락했음에도 재선정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후 최고액을 지원 받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고대가 받게 될 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처 관계자는 “중간평가의 탈락 여부가 최종 결과와 전혀 상관없다면 중간평가에서 왜 고대를 탈락시킨 것이냐”며 “교육부의 평가를 신뢰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교육부가 불공정하게 평가한다면 앞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선발할 수도 있다”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 대부분의 대학은 뭐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평가는 기존 지원대학간 경쟁이고, 재선정평가는 탈락대학과 신규 지원대학간 경쟁으로 평가기준이 설계돼 있다”며 “지원액은 입학사정관 인건비에 따라서 주로 결정되는데 고대의 경우 입학사정관 숫자가 많아 자연스레 지원금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각각의 평가과정은 공정했고 절차에 따라서 지원액을 결정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고대의 지원액이 가장 많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앞으로 평가기준을 재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2017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 고려대(23억원), 서울대(21억원), 경희대(19억원), 명지대(14억원), 동아대(13억원)순으로 지원액이 많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