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5일 선고…방청권 추첨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선고공판을 법정에서 직접 보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방청권 추첨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심 선고는 지난 4월 7일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41일만이다.
법원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회생법원 제1호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선고기일 방청권 응모, 추첨 및 당첨자 발표를 실시한다. 방청권은 오전 10시~11시까지 본인이 직접 응모해야 하며 신분증이 필요하다. 추첨 및 발표는 응모가 끝난 오전 11시 10분 현장에서 곧바로 진행되며 방청권은 선고일인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배부한다.
그동안 이 부회장 재판은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교부해 왔다. 하지만 선고일은 평소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과 최근 방청권을 놓고 시민들 간 고성이 오가는 행위가 잦아지면서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을 보려던 시민들은 전날부터 법원 정문 앞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관심은 이 부회장 등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부다. 53차례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간에 사실관계 및 법리해석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데다 사건 자체 기록도 방대해 누구도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 재단에 관련된 삼성측 지원에 대해 재판부가 뇌물죄를 적용할지 말지가 핵심 쟁점이다.
또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1·2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며 그 조건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공익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막판까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