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이건희 회장 처리 수위 검토

삼성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법처리 수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의 경우 이 회장이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과 차명계좌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삼성측 주장대로 해당 자금이 이 회장 개인 자금이라면 횡령죄 적용이 불가능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