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 시작되는 이번 국정감사엔 이른바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증인을 누가 신청하고, 왜 신청했는지가 공개되는 거죠.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무더기 증인채택이 반복되다 보니 국회 스스로가 정한 겁니다.
역대 국회가 불러낸 기업인 국감 증인 수를 보면 17대 때 연평균 52명이었던 것이 19대엔 124명, 그리고 20대 국회인 지난해엔 150명.
그런데, 과거 국감장을 떠올려보면 불려나온 기업인 대부분이 답변 시간이 채 5분이 안 됐고, 하루종일 기다렸다가 그냥 돌아간 기업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인이 필요한 건 아니었던거죠. 게다가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기 잡기와 막말이 섞인 훈계에만 열중하면서 카메라를 의식해 자기 홍보에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증인 갑질'을 그만하자고 했는데, 이 말이 무색하게도 올해 역시 무더기 증인 신청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만, 54명의 증인이 이름을 올렸거든요.
물론, 필요하면 기업인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직접 출석해서 사안을 설명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하니까요.
하지만,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호통만 치다 끝나는 국감은 여야가 입이 닳도록 외치는 '정책국감'과 거리가 멀죠.
기업인들을 동네북으로 만드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보여주기'식 국감, 올해는 제발 사라지길 바랍니다.
국회의 무능함과 갑질 백태를 국감 현장에서까지 보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