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론조작` 박원순,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연예인 김미화·김여진 검찰 출석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온·오프라인 공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19일 박 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또 박 시장과 서울시는 이들 11명 모두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 측은 "박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박 시장과 서울시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낸다면 꼬리 자르기"라며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심리전단이 각종 온·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이날 개그우먼 김미화씨(53)와 배우 김여진씨(45)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방송 출연 제재와 퇴출 압박, 그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화씨는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 문건을)다 봤다"며 "제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대해 완전히 밥줄, 목숨줄을 끊어놓는 개인 사찰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여진씨는 국정원이 그와 영화배우 문성근씨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 문화예술계 피해 인사를 추가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수사 의뢰 내용을 토대로 피해 정도가 크거나 본인의 진술 의사가 있는 피해자 위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추가조사 필요성이 생긴다면 기존 소환자를 다시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인 댓글 외곽팀장 수사와 관련해 "19일 새벽 구속된 민병주 전 단장의 조사 과정을 보고 원세훈 전 원장의 소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민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민 전 단장은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를 받고 있다. 민 전 단장의 구속으로 원 전 원장을 포함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에 대해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