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정치적 중립성 확보`…기소독점 시정 등 우선 과제로 선정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최우선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개혁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개혁위 2차 회의 결과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에 따라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문제점 시정 방안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방안 등 세 가지를 우선 논의과제로 정했다.
또 각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향후 안건 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개혁위는 법조계 원로·학계·언론·시민사회 등 외부인사 16명과 검찰 고위간부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 19일 출범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검찰 개혁 안건을 논의하고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연말께 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에게 권고할 예정이다.3차 회의는 다음달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