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논란…의료계도 찬반 엇갈려

지난 9월 청와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공식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는 낙태죄 찬반에 대한 내부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들 사이에서도 낙태 수술에 대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낙태 수술이 사회적·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밝힌 의사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산부인과학회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나뉘어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을 준수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결정을 따르자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현재 낙태 수술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생명 윤리와 개인적 종교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낙태 수술을 찬성하는 의사들은 강간·근친상간 등 본인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염색체 이상과 같은 태아의 신체에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 양측 입장이 팽팽하고, 각자 나름의 근거가 있어 의료계가 나서서 낙태 수술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의사는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 사상을 갖고 있다"며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고, 여성의 건강권도 지킬 의무가 있어 낙태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섣불리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나서서 낙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논쟁이 불거지지 않도록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