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금 조성해 비영리 단체 지원해야"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급변한다는 논란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2013년 '33인 독도방문단'을 꾸려 일본을 규탄했던 서울 흥사단.

이들은 서울시의 올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150여 곳 가운데 일부입니다.

서울시는 1999년부터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예산만 매년 20여억 원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아닌 기금을 조성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출연금과 기업 기부금을 합쳐 100억 원 가량의 별도 재원을 만들자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창원 /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는 독자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

기금 운영 방식을 택하면 서울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정치적 변화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수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시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조미숙 /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 "각종 조례 등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자위와 사전에 논의를 거쳐서 충분히 검토해 추진을 해보도록…."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시위 단체라는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현행 정부 예산 지침이 삭제돼야 한다고 권고해 민간단체 지원 확대를 향한 분위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