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 자사고·외고에 정부재정 6억원 지원 방안 확정…교육현장선 "턱도 없는 금액"

정부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현장에선 이같은 지원이 턱없이 작다는 목소리와 함께 현실을 전혀 모르고 내린 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19일 교육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기존 수업과정의 학생과 일반고 수업과정의 신입생이 공존하게 됨에 따라 3년의 '전환기'동안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 3년간 지원되는 재정은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으로 한 학교당 총 6억원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할때는 사립학교에만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금을 주려했으나 공립학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립·공립 구분 없이 지원키로 했다.
다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재정지원이 학교의 현실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사고연합회 회장인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지원금을 주겠다는 이번 정부 방침은 학교 현장을 모르고서 기계적으로 만든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자사고는 정부 지원을 일절 받지 않고 일반고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6억원이라는 액수는 학교 운영에서 턱도 없이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1학년은 일반고 등록금을 내고 2·3학년은 자사고 등록금을 내는 형식이 될텐데 (2·3학년) 학부모들이 가만있겠냐"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외고 1학년에 자녀가 재학중인 한 학부모는 "정부가 외고 폐지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로 정책을 밀어붙이니 학교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대책만 내놓는다"며 "외고를 압박하는 수단은 뭐든 총동원하면서 지원하는 수단은 이렇게밖에 못내놓는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