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놓는 정책마다 반발 부딪힌 교육부…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도입

내놓는 정책마다 교육현장의 반발에 부딪혀 '불통' 부처라는 꼬리표를 달아온 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라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처럼 국민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정책은 다양한 숙려방식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29일 교육부는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책을 추진할때 법령에 규정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거나 제한된 의견 일부를 반영하는데 그쳤다"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정책 형성단계부터 30일~6개월 이상 숙려기간을 두고 국민의견과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국민과 함께 결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입제도 개편안이 정책숙려제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교육부는 시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대입제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입제도 개선 부분도 숙려제의 한 모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입제도는 유형이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해 정책당사자인 수험생과 학부모가 개편안의 골자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고질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날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 대입정책은 3년 6개월 전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입시제도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학생부종합전형(이른바 '학종')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교육부는 내놨다.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 중 불공정하거나 비교육적 요소의 사례로 꼽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을 없애고 간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올해 안으로 고교무상교육 도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현재 20.27%인 지방재정교부금 내부세 비율을 상향조절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했던 교부금 인상을 재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조성호 기자 /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