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5년 만에 타결…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여야 "노동계·재계 절충한 타협안" vs 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입니다.

◇ '휴일도 근로일'…주당 40+12시간 허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의 150% 지급

소위는 또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산업계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서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소위는 이 같은 행정해석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지급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법 개정은 그간 법원의 판결과 배치된 것입니다.

앞서 법원은 '휴일근무수당을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이 위법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해 휴일·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날 소위의 합의가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특례업종 대폭 축소…민간도 법정공휴일 유급화

소위는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입니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21종은 특례업종서 제외되고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남게 됐습니다. 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빠집니다.

다만 특례업종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및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존치된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위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 역시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여야 "노동계·재계 절충한 타협안"…민주노총은 강력 반발

이번 합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절충한 타협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논의 기간 내내 최대 쟁점이었던 휴일근무수당의 중복할증 적용을 놓고 여야가 '주고받기'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중복할증(200% 지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의 할증률(150% 지급)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고 특례업종을 당초 '10종 존치' 에서 '5종 존치'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의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환노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적용은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다른 쪽에서 임금을 더 받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위는 이 같은 합의를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야의 평가와 달리 민주노총은 환노위의 개정안 처리 직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2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